강원교육청은 전날 학교회계 예산의 높은 이·불용률을 낮추기 위해 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은 ‘학교회계 예산운용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학교회계 이·불용률을 낮추기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회계 이·불용액 감축 관리방안’, ‘학교운영비 교부방식 개선’ 등 특별대책을 추진해 당초 11.2%로 예상되던 이·불용률을 6.2%로 낮출 수 있었으나 2020년도 공립학교회계 이·불용률 분석 결과 전년도(4.9%)보다 1.3%p 증가한 6.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학교예산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학교운영비 증액 등 특별지원을 했음에도 이·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예산운용에 대한 인식부족, 변화에 대응한 예산 재편성 노력 부족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회계 높은 이·불용률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학교회계 이·불용률 인센티브&페널티제 운영’, ‘학교회계 가결산 의무화 및 가결산 정확도 제고 페널티제 운영’, ‘순세계잉여금 인정기준을 일반재원 세입결산액의 2%로 변경’, ‘교육 및 점검 내실화’등의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전봉주 예산과장은 “학교회계 예산이 제때에 제대로 쓰여져 이·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대한 인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예산운용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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