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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산단 계획 경미한 변경시 심의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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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산단 계획 경미한 변경시 심의 빨라진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4.23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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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발표
경기도가 산단 계획이 경미하게 변경되는 경우 심의 절차를 빠르게 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산단 계획이 경미하게 변경되는 경우 심의 절차를 빠르게 할 방침이다.

 

경기지역 산업단지 일부 구역 내 교차로 신설 등 계획이 경미하게 변경될 시 심의 절차가 한층 빨라진다.

경기도는 23일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산단 계획의 최초 승인이나 중대한 변경, 경미한 변경 등 모두 대면 심의를 거쳐야 했다.

특히 전체 산단 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지만, 개별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일 경우 대면 심의를 진행해야 했다.

이에 도는 경미한 변경 시에는 사전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대면이 아닌 서면심의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도입·추진하게 됐다.

적용 대상은 전체면적의 10% 이상 변경,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토지이용계획 중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 이상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규모 50% 이상 변경 등을 제외한 경미한 변경 사안이다.

도 관계자는 "산단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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