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2차 보완 요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26일 군은 원주환경청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고 "황당한 조건이며 법적 대응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부의 실현 불가능한 보완요구는 오로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막겠다는 일념 하나로 사법 체계와 법치주의를 농락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요구 내용 중 산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GPS자료 분석과 시추를 통한 지형·지질조사, 지주 및 건축물 최상단 높이에서 풍속 및 풍향을 실측 등은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것이자 시행과정에서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불능조건으로 무효"라고 내세웠다.

원주환경청은 최근 군이 지난 2019년 5월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서'와 관련해 "사업 예정지의 환경 현황에 대한 조사와 영향 예측이 미흡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보호 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조건부 승인 부분인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보호 대책, 탐방로 회피 대책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상과 식물상, 수질, 토지이용, 지형·지질 등 10개 분야에 대한 재보완을 요구했다.

한편 이와 같은 요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지난 2019년 9월의 환경부 부동의 처리에 반발해 같은 해 12월 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지난해 말 중앙행심위가 군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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