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수단을 강구해 모든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저소득 감소, 고용효과, 기본소득이 실업자들의 행복감 증가 등 복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을 위한 정선군민 기본소득 연구용역을 추진해 오는 6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들의 세금으로 매입한 강원랜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수익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단 군민 기본소득은 강원랜드 배당금 발생 시에만 지급을 검토 중이다.

군민 기본소득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대책 수립과 함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정선/ 최재혁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