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가짜농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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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가짜농부' 무더기 적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5.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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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쪼개기로 580억대 챙긴 54명 '덜미'
불법 임대 733명·휴경 279명·불법 전용 6명도 확인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가짜 농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는 7일 지난 2013년 이후 GH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지구와 3기 신도시 등 13개 지구 일원에서 거래된 농지 7732필지를 조사해 농지법 등을 위반한 투기 의심자 54명과 불법 임대 733명, 휴경 279명, 불법 전용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심 54명은 농지 156개 필지 12만1000여㎡를 사들인 뒤 2214명에게 0.08∼1653㎡씩 쪼개 팔아 58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도는 이들 중 10억원 이상 부당 이득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6명은 관할 시군을 통해 고발토록 조치했다.

또한 농지 183개 필지 28만3368㎡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임대된 것도 확인해 소유자 733명을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이외에 매입 후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19개 필지 1만238㎡도 확인해 소유자 279명에게 매입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전용한 2개 필지 1088㎡의 소유자 6명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종구 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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