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폭탄법 폐지·선거중립내각 구성 등 촉구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9일 "레임덕 대통령의 길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든 것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당 대표에 도전한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하산길에 접어든 레임덕 대통령께 전하는 고언'이라는 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을 원래의 나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해놓고 '내로남불'을 역설적 시대정신으로 만든 것과 의회민주주의, 삼권분립 등 헌법적 가치를 붕괴시킨 것도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세금폭탄법 등 각종 악법의 폐지, 한미일 삼각협력관계 복구, 소득주도성장 실험에 따른 퇴행적 조치들의 원상복구 등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선거중립 내각 구성을 촉구한다"며 "민주당 소속의 국무위원을 선거관리 업무에서 배제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선관위원장 등도 물러나야 한다"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드러난 후보자들의 임명을 밀어붙이면 '안하무인 인사의 끝판왕'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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