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종사자위한 복지정책•체계 마련해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상임대표 권태엽‧신정찬‧김정호)는 12일 서울복지타운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는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석왕 단장(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발표문에서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과도하고 불합리한 시설규제로 인해 복지서비스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사회복지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다. 이에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고 정부의 합리적 정책마련을 위해 아젠다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 내용은 ▲보건복지 분리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개선 ▲복지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서비스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및 권리 강화 ▲시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 강화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 등이다.
권태엽 상임대표는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선경제 후복지라는 프라임에 얽매여 매번 후순위로 밀리고 예산낭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발생 및 가족해체가 심화되는 상황이기에 무엇보다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복지정책이 우선적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복지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는 없다. 현장의 복지체계를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과 체계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전국 규모의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등 사회복지직능단체 15개가 결집 구성됐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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