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필의 돋보기] 공중케이블 정비 후 효율화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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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공중케이블 정비 후 효율화 위한 노력 필요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1.05.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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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1887년 3월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불이 점등된 후 처음으로, 당시 전기조명 관련 미국기업이었던 GE(General Electric)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로부터 사용자까지 전기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전선과 전주(전신주, 전봇대)가 반드시 필요했다.

전신주는 그렇게 세워졌고 시대가 발전하면서 전기와 통신, 방송 등을 유선으로 공급하기 위해 점차 더 많은 전신주가 전국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다.

‘전신주’라는 용어는 전기로 보내는 신호(전신) 기둥에서 비롯됐고 ‘전봇대’는 전보(電報)에서 온 말로, 전기로 보내는 소식 기둥이었다.

흔히 전신주(電信柱), 전주(電柱), 통신주(通信柱)라고 구별 없이 부르고 있으나 이들의 뜻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 전신주는 ‘전력선과 통신주가 함께 가설돼있는 것’으로 가장 많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 전주는 ‘전력선만 가설돼있는 것’ 통신주는 ‘통신선만 가설돼있는 것’이다.

전주는 형태와 재질에 따라 나무 재질인 목주와 철근콘크리트 전주, 철주(강관주), 철탑으로 나눠진다. 1960년대 말까지 주로 사용해 왔던 목주는 현재 대부분 사라졌으나 이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철근콘크리트 전주는 현재까지 50년 넘도록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철주는 원형의 강관을 사용한 전주이며, 철탑은 발전시설부터 변전소지의 고압의 전력선으로 세워지고 있다. 이처럼 전신주는 전기 및 통신의 역사와 함께 인류문화에 혁명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다줬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생활 주변에 난립하기 시작한 전신주가 통행 및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게 됐다.

또 전신주에 전기와 통신뿐 아니라 CCTV카메라, 각종 안내표지판 및 불법으로 부착한 홍보 유인물 등으로 몸살을 앓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신도시나 대도시의 중심 거리는 전신주가 지하 공동구에 매설되는 등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을 통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도시 곳곳에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난립한 전선과 통신선을 정비하고 지중화 하기로 했다. 그 동안 추진했던 1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과 다른 점은 공중케이블을 지중화 한다는 것이다.

1차 계획에서는 한국전력과 방송·통신사들이 1대 1로 매치됐다면 2차 계획에선 국가 아젠다인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중앙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지자체별로 인센티브를 부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중케이블을 지중화할 경우 훨씬 효율적으로 통신선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한전·방송통신사업자가 앞으로 5년간 진행하는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사업에 1조4000억 원, 땅속 지중화 사업에 1조4500억 원 등 총 2조8500억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지역을 정비하다 보면 한전과 통신사 및 케이블 방송사들이 설치한 난립하고 있는 선들을 정리하는게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라며 정부가 사업구역을 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해 정비하는 것은 모두의 협력을 통한 방식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2차 사업의 핵심은 ‘지중화’로 공중에 있는 케이블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전선·통신선 난립으로 미관이 좋지 않을뿐더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중화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수요제기에 따라 추진되며 지자체와 한전·통신사업자가 비용을 50%씩 분담하도록 했고, 정부는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정비한다.

또, 학교 주변 통학로 및 스쿨존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지중화가 가능한 관광특구, 축제장 등 다른 대상 지역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자체 협업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 당초 인구 50만 이상 21개에서 27개 지자체로 확대했고, 지자체 참여 의지와 협조 정도를 평가해 사업 물량을 차등화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지자체에 우선 물량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기 화성시가 이번 공중케이블 정비 2차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 첫해 예산으로 43억 원을 확보하고, 거미줄처럼 얽혀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던 공중케이블을 정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그동안 난립한 공중케이블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막대한 사업비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난항을 겪던 차에 돌파구가 열린 셈이다.

올 사업 대상지는 남양·발안만세·사강·조암시장 등 전통시장 4개소로 보행 불편을 야기하거나 노후 전신주를 비롯, 해지됐으나 철거되지 않은 통신선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선 등이 정비 대상이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시민안전 확보뿐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사후관리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비 후에도 재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중케이블 정비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제도 개선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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