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21일(현지시간) 오후 2시 5분부터 총 171분간 진행됐다.
두 정상은 단독회담 등 회담 중간에 짧게 이뤄진 휴식 시간까지 포함하면 전체 시간은 187분으로 늘어났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대북정책 공조 방안, 코로나19 대응, 신산업 분야 협력, 한미 미사일 지침 문제를 비롯한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등을 두루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2018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판문점 선언은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논의의 ‘입구’로 제안했던 종전선언을 비롯해 평화협정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북·미 대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군 55만명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한국군과 자주 접촉하고 있는 만큼 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보건 분야로까지 확대한 뜻깊은 조치”라며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가진 백신 개발 능력과 한국이 가진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백신을 전 세계에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백신 생산 업체와 한국의 첨단기업 간 협력을 통해 백신의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소통하며 대화·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며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대북 문제를 담당할 대북특별대표에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북특별대표는 전임인 스티브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월 퇴임한 이후 공석으로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기해 대북특별대표 인선을 발표한 것은 북한과 관여 정책을 본격화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목표에 대한 어떤 환상도 없다”면서 “어떤 만남 전에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두 정상은 경제 분야 협력과 관련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이 이번에 총 44조원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밝힌 것에 감사를 표하며 경제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두 정상은 해외원전 시장의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해 첨단 신흥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미는 민간 우주탐사, 그린에너지 등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20일(현지시간) 미국 2위 자동차 업체인 포드와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과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확대 정책에 화답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에 족쇄로 작용했던 미사일 지침도 종료돼 미사일 개발에 걸림돌도 제거됐다.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지난 1979년에 만들어졌고, 그동안 4차례 개정을 통해 완화됐으나, 미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중량 등을 제한해 왔다. 미사일 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연합방위태세를 더 강화하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핵심 어젠다인 백신, 기후변화, 해외원전 시장 공동진출 협력, 남북관계 개선 과제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고 결실을 맺은 것도 환영한다.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동의하고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된다. 6G,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양국 협력과 한국의 대미 투자는 우리 경제에 밝은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