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생 산업 재해중 최소 3분의 2는 은폐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전문위원은 지난 2월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 2011∼2017년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체 패널조사는 노동연구원이 격년으로 국내 30인 이상 기업 중 표본을 추출해 사업장 고용형태나 인력관리, 복지 등을 추적 조사한 통계 자료다.

김 위원은 "전체 데이터에 나타난 산재 사건 은폐율이 66.6%에 달했다"며 "실제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보다 2배 정도 규모의 은폐된 산재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체 패널조사가 30인 이상 업체 대상이고, 30인 미만 사업체가 산재 은폐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다고 가정하면 전체 산재 은폐율은 추정치보다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수록 산재가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1% 증가하면 전체 노동자 1인당 산재 발생 비율이 0.7% 늘어난다는 통계 결과를 얻었다"며 "최근 논의되는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실증적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은 "노조는 단체협상과 고충 처리 활동 등으로 작업장 안전조치나 노동강도 완화 등에 힘써 산재 가능성을 낮추고, 적극적인 산재 발굴 등 활동으로 은폐를 막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폐가 불가능한 사망 등 중대 재해는 대체로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산재는 은폐된다"며 "전체 산재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안전한 국가'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서정익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