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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열 박사의 선구안] 인공지능 정치의 등장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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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열 박사의 선구안] 인공지능 정치의 등장과 미래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5.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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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열 전 한남대학교 겸임교수

인공지능 로봇이 선거에 출마하는 시대가 이미 왔다. 코로나는 현재도 진행형이며 다양한 분야를 빠르게 변화시켰다. 전 세계 경제는 사상 유례없는 대불황의 길을 걷고 있으며 코로나 극복과 민생 살피기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하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국민에게 실망감만 안겨주며 이렇다 할 성과는 보이지 않고 피폐한 상황만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인공지능은 정치권에 진입했다. 사실 정치의 목표는 국민의 안녕과 복지 그리고 오직 국민을 위한 행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익보다는 정당과 사익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정치란 한편으로는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고 그중에서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안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과 법안이 정치인 개인의 사익과 관련이 완전히 배제된 공정하고 오직 순수한 공익에 입각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가장 적확할 것이다. 이에 인공지능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

인공지능은 국내는 물론 외국의 비슷한 환경과 사례 등 수많은 자료가 입력되어 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기에 오로지 공리(公利)에 기초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학연, 지연, 혈연의 영향에서도 자유롭다. 하여 의회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공정과 합리성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론과 논리적으로는 사람보다 나은 면이 있다고 하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성과 동성혼 등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일은 아직 많이 미흡한 면도 있으며 윤리적인 시각과 도덕적 가치, 풍습, 종교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만약 인공지능이 사람이 충분히 토론하여 합의된 표준의 도덕과 윤리적인 면까지 포함하여 규범적 지침에 따라 미래의 결과까지 예측하고 가치판단을 한다면 인간은 인공지능 로봇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정치권에서 여·야의 갈등은 현격히 줄어들 것이고 중요한 법안이 신속하게 심의 통과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보여준 사익과 기득권 지키기, 정·재계의 부정한 비리, 독단과 무능력, 계파정치, 우민정책 등이 줄어든다면 오랫동안 지친 국민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환영할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앨리스라는 인공지능 로봇 후보가 ‘당신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마를 해서 수천 표를 받았다. 그나저나 싫든 좋든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 인공지능 로봇이 의회 활동에 심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날이 곧 온다.

이미 바둑, 자동차 운행과 질병의 진단은 인간의 능력을 능가했고 민간 기업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사의 중책을 수행하면서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해 AI와 기계 언어를 사용한다고 2019년 12월 의견수렴용으로 활용한다는 발표를 했다. 또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뉴질랜드 총리 선거에 인공지능 정치 로봇 ‘샘’은 작년 11월 총리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우리 사회에 정치인의 판단 결정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그에 반해 국민은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인을 불신하는 풍토는 그 뿌리가 깊다. 우리는 이를 해결하는 인공지능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편향적이지 않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답을 찾아내는 인공지능을 선호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이나 SNS상의 여론 수렴 등 모든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신속하게 국민에게 가장 이로운 답을 제시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선진국일수록 모든 분야가 시스템화 되었다는 것을 쉽게 엿볼 수 있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정경유착, 부정부패, 사학비리 등 불평등과 불편부당함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시스템의 부재가 원인이다. 이제는 국가의 개념도 확대되어 민족, 영토, 인종의 벽을 넘어서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블록(Block)을 잇달아 연결(Chain)한 모음을 뜻하는 블록체인 사이버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블록체인은 중앙통제기구 없이 해킹에 노출되지 않고 영구불변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

이 기술은 가상화폐를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정치나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는 자금의 손실을 막고 권력의 남용으로 힘없는 소시민을 보호하는 관료주의의 독점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정부나 공공기관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고무열 전 한남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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