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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또 불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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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또 불발되나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6.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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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조건 완화에도 별 관심없어
인천시 "사용연장 빌미" 경계 눈초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응모조건을 완화해 재공모에 돌입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작업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 재차 불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공모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공모에 참여 의향이 있는 지자체는 후보지 경계 2㎞ 이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사전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움직임은 없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공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시는 서울시·경기도와 환경부가 2차례 공모 실패를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의 빌미로 삼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공모의 응모 주체가 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재공모 내용을 안내했다"며 "공사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모와 관련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매립지 공모 마감일은 다음 달 9일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체매립지 후보지의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제외되는 등 1차 공모와 비교해 응모 조건이 다소 완화됐다.

신청 대상 부지의 면적 요건도 전체 220만㎡에서 13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은 17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축소됐다.

다만 대체매립지가 들어서는 기초지자체에 주는 법정 지원과 추가 인센티브 규모는 1차 공모 때와 동일하다.

매립지공사는 일시금 6천700억원과 30년간 장기 지원금 2조6천300억원을 합쳐 총 지원금 규모가 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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