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용연장 빌미" 경계 눈초리
응모조건을 완화해 재공모에 돌입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작업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 재차 불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공모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공모에 참여 의향이 있는 지자체는 후보지 경계 2㎞ 이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사전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움직임은 없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공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시는 서울시·경기도와 환경부가 2차례 공모 실패를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의 빌미로 삼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공모의 응모 주체가 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재공모 내용을 안내했다"며 "공사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모와 관련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매립지 공모 마감일은 다음 달 9일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체매립지 후보지의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제외되는 등 1차 공모와 비교해 응모 조건이 다소 완화됐다.
신청 대상 부지의 면적 요건도 전체 220만㎡에서 13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은 17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축소됐다.
다만 대체매립지가 들어서는 기초지자체에 주는 법정 지원과 추가 인센티브 규모는 1차 공모 때와 동일하다.
매립지공사는 일시금 6천700억원과 30년간 장기 지원금 2조6천300억원을 합쳐 총 지원금 규모가 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