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외국인 체납자 새 징수기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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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외국인 체납자 새 징수기법 눈길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1.06.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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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국어 징수안내 리플릿제작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경기 수원시는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기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는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기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는 4일 급증하는 외국인 체납자에 맞춤형 징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빈 시 징수과 팀장은 "외국인은 국내인처럼 똑같이 지방세를 내야 하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한글 고지서를 잘 이해하지 못해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납세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내에 초점을 맞춰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작년에는 11억2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7800만원이 줄었지만 여전히 10억 원대를 넘었다.

지난 2월 말 현재 외국인 체납액은 12억1700만원으로 수원시 전체 누적 체납액의 1.7%를 차지한다.

이에따라 시는 외국인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납부 방법 정보 부족, 납부의식 결여, 고지서 안내문 송달 장애에 있다고 보고 외국인 대상 맞춤형 징수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4개 국어로 된 세금안내 리플릿 3000매를 만들어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출입국외국인청 수원출장소, 고용복지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배부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어로 된 체납고지서를 연 2회 제작하고,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추심이라는 새 징수기법을 도입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시는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중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출입국외국인청과 협력해 비자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 체납 세금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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