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응급용 아닌 일반용 전환"
경기 여주시의회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시 집행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전날 전략정책과 대상 행정사무 감사에서 시가 현재 실시하는 코로나19 신속PCR 검사 방식을 놓고 향후 경우에 따라 고발을 예고하는 강경 발언과 정부 예산으로 시에 설치된 선별검사소 1곳을 반납한 의문이 제기됐다.
첫 감사대상인 전략정책과 감사에서 김영자 의원은 코로나19 신속PCR 검사방식 도입 과정에서 주무 부서인 보건소와의 협의가 있었는지, 업체선정 평가단 구성시 시 공무원 7명과 민간인 2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공정성을 지적, 현재 여주시가 계약한 업체의 검사 방식 적법성 등을 질의했다.
또 현재 시가 진행하는 신속PCR 검사 방식은 응급용으로 긴급승인된 방식으로 응급의료 기관의 응급실에서 긴급시 사용되는 방식으로 시가 병원을 벗어나 진행하는 형태는 위법성이 있음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는 경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경에서 통과된 신속PCR 관련 예산을 향후 집행할 시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발언을 했다.
이어 서광범 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일각에서 제기한 응급용으로 긴급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시에서 주장하는 검사 정확도에 대한 의문점으로 일정 수치로 확인된 검사자가 시 보건소의 재검사 과정에서 상당수 음성으로 확인된다는 점 등을 질의했다.
이외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와 이중 운영으로 시 자체 예산 낭비를 우려, 위법으로 지적되는 응급용 검사법이 아닌 적법한 일반용 검사법으로 전환 등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3차 유행 당시 정부 예산으로 설치된 선별검사소 1곳을 여주시에서 반납한 부분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략정책과장은 답변에서 시 조직 개편으로 지난 1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로 업무추진 실적 및 과 특성의 성과가 다소 미흡함을 밝히고 현재 시에서 진행하는 신속PCR 검사 정책 추진은 지난해 기획예산 부서에서 진행한 사안”으로 업체선정 평가단 선정도 기획예산부서에서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신속PCR 검사 관련 향후 일정은 문제의 응급용 검사 방식을 완전 배제하고 일반용으로 승인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의회 추경 예산안 설명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한 사안이고 정부 지원 선별진료소 1곳 감축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축한 사안이 아니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서 선별진료소 1일 검사 전수 조사에서 도내 전체 75곳 중 13곳이 1일 일정 검사 수 미달로 조사되고 이 중에 도에서 최종 5곳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시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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