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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부회장 8월 경영복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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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부회장 8월 경영복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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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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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더믹에 따른 디지털화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 경쟁국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산업지원법 등을 통해 각종 연구개발과 인프라에 56억조원 이상을 쏟아붓기로 했다.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장비·원자재 등에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TSMC가 있는 대만은 R&D 투자비의 최대 15%에 대한 세액공제와 패기지 공정 테스트 비용의 40%를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산업생태계 주도권을 좌우하고 있는 반도체를 더욱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국 정부의 위기감이 통 큰 지원으로 이어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상품이자, 없으면 전후방 산업이 마비될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반도체산업이 위기감에 놓여 있다. 반도체산업은 기업의 총수 결단에 따라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분야다.

세계 1위 반도체산업을 이끌고 온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대규모 투자는커녕 임직원들에게 지시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자 재계는 물론, 종교계, 지자체까지 나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있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언급되면서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수들의 사면 건의에 문 대통령이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이 부회장이 광복절 특사 등의 형식으로 풀려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 간담회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삼성에서는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회장이 동석했다.

당초 재계에서는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의 뒷얘기를 하는 자리인 만큼 직접 사면을 건의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면서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가장 맏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처음 운을 뗐다.

이어 김기남 부회장과 정의선·구광모 회장도 이 부회장의 경제 현장복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에게 직접 사면을 건의하는 형태가 됐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부분에 재계는 주목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경제 현장에서의 기업의 대담한 역할을 언급한 것은 총수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사면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8·15 광복절 특사 형태로 사면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면 결정은 결국 대통령의 몫인데, 문 대통령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느껴진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기업들이 44조원의 통 큰 투자를 결정하는데 총수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대통령도 공감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경제단체는 물론 지자체, 종교단체까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줄을 잇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4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구두로 건의하면서 물꼬를 텄고, 이후 경제5단체 명의로 정식 건의서를 제출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하는 분위기가 높다. 삼성 측은 이날 이 부회장의 사면을 절실히 바라지만, 아직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그러나 연초 분위기와 달리 사면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내심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만의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연일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데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와 진행하는 파운드리공장 설립과 관련한 인센티브 협상이 지체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하루빨리 경영 복귀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장기화하고 있는 반도체 대란은 그룹 미래전략을 흔들 정도의 중대 이슈”라며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차 EV6를 출시하고 사전계약된 차량을 고객들에 인도해야 하지만 반도체 부족에 공장은 휴업과 감산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도체 부족 현상을 대통령에게 전했다.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 갈등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가 닥아오는 데 문 대통령이 국민과 재계의 의견을 듣고 대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삼성그룹처럼 큰 기업은 총수가 국내외 산업 현황과 수출전략을 판단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있는 것을 참작해 문 대통령은 오는 8·15 특별사면 시에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시켜 줘야 반도체산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야만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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