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 중인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침에 대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제동을 걸었다.

13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에 따르면 "100억 미만 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중소건설기업과 자재·장비, 근로자에 연쇄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경기도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16개 건설 관련 협회·조합 등으로 구성된 건단련은 "표준시장단가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인 표준품셈 산정가격의 86% 수준에 불과하다"며 "상위 규정인 행정안전부 예규에서도 100억 미만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이번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에는 건단련 소속 협회·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참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도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상정을 도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한 공사로부터 축적된 공종별 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건설공사비 거품도 이젠 없애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현재 공공건설공사비 100억 원 미만은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며 "표준품셈은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없고 신기술‧신공법 수용에도 한계가 있어 적정공사비 산출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표준품셈이 어려운 건설업계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시중 단가보다 넉넉하게 공사비가 책정된다고 해도 일선 현장의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며 "그 이득은 최초 도급을 받는 건설회사가 제일 많이 취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 이득은 최초 도급을 받는 건설회사가 제일 많이 취하고 있다"며 "이 같은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거품을 거둬낸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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