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대장~홍대선 덕은역(가칭) 설치 비용을 LH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LH에서 막대한 수익금을 챙기면서 덕은역 신설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엄청난 토지대금 수익으로 고분양가를 유도한 만큼 덕은역 신설에 있어서도 책임지고 사업비용을 분담하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의 전체 지역이 아닌 공동주택 7개 블록에 대한 경쟁입찰로만 토지대금 1조3566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다”며 “이는 인근 지축지구의 전체 용지매입 비용인 1조2612억원을 훨씬 넘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덕은지구 전체 면적이 지축지구 면적에 비해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 이익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LH는 고양덕은지구를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택지공급 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 막대한 토지공급 수익을 챙겼다.

시의 LH의 덕은역 신설 비용 부담에 대한 근거는 이 뿐만이 아니다.

삼송지구의 경우 세대당 25,577천원, 창릉지구의 경우는 가구당 5449만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이 투입된다.

덕은지구는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 미 수립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가구당 288만원만 납부한다.

이는 삼송지구의 10%, 창릉지구의 5% 정도 수준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르면 LH는 대규모 개발 시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 개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까지 연장 18km, 정거장 11개소, 사업비 2조원으로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이 제안했다.

민자적격성 조사가 현재 진행중이며 오는 2024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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