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현장포커스] 뿔난 진도군민 "익산청 보조금 환수조치 철회"
상태바
[현장포커스] 뿔난 진도군민 "익산청 보조금 환수조치 철회"
  • 진도/ 김연일기자
  • 승인 2021.06.24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목적선 건조보조금 환수 조치 취소
국토부는 국민권익위 결정 수용" 주장
전남 진도군민 항의 농성. [진도군 제공]
전남 진도군민 항의 농성. [진도군 제공]

전남 진도군민 200여명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라 진도군 가사도 다목적선 건조에 사용된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소하라”며 항의 농성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진도읍 철마공원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소하라”며 “항로를 잘못 판단해 처리한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가사도 주민들은 지난 2015년 3월 여객선사 적자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이후 생필품 구입과 응급환자 이송, 톳 출하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군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개발사업비의 급수선 예산으로 여객선을 건조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운항을 재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여객선 건조에 사용한 보조금이 이중 지급됐다며 국토교통부에 환수를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가사도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보조금 환수 절차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여객선 건조는 주민들의 생계유지와 안전을 위해 불가피했다”며 “보조금을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는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와 협의 없이 중복 지급을 판단했다”며 “행정안전부장관이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와 항로 고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들어 처리했다면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군 번영회 등 군민들은 국토교통부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항의 농성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진도/ 김연일기자
kyi@jeonmae.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