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고무열 박사의 선구안] 코로나19 이후 기본소득제와 미래
상태바
[고무열 박사의 선구안] 코로나19 이후 기본소득제와 미래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6.27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무열 전 한남대학교 겸임교수

기본소득제는 소득, 재산, 고용 여부, 노동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가족 구성원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균등하게 재화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먼저 시행을 시도한 외국의 사례를 좀 더 지켜보며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2017년 세계 최초로 핀란드에서 2년간 실험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국가별로 선별적인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여러 이유 중 주된 이유는 세금으로 인기영합주의 정치를 한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증세해야 하고 결국 재원 마련의 또 다른 방법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국가 빚으로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면 장차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안겨 준다는 이유가 있고, 노동 없는 소득은 근로 의욕이 상실되어 노동시장 악화 우려와 소요되는 재원에 비해 다수에게 혜택이 제공되므로 효과가 미미하고 다른 부분의 복지가 축소된다는 이유다.

찬성의 관점은 소수에게 부(富)가 편중되는 현실에서 다수에게 불균형적인 소득분배와 경기침체 및 고용 없는 상황이 국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의 보장이 줄어 기본적인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자는 취지다. 70%가 넘는 유럽인은 기본소득제 찬성으로 조사되었고, 찬성이든 반대든 상관없이 미래는 선별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복지의 확대는 바람직한 시대적 방향이며 가치이다.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된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활기찬 생활로 타인과 원만한 사회활동을 영위한다. 그러나 미래가 불안정한 실업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생활자, 노숙자 즉, 프레카리아트 계층은 열악한 환경이므로 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참고로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프란체스코 교황도 기본소득제의 필요성과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은 물론 모든 것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지금은 위기 상황임에는 분명하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격언처럼 지금이 기회인데, 그 해법은 ‘혁명적 리셋’이다. 지금 국가정책, 교육, 조세, 부동산 정책, 회사의 비즈니스 방법, 근로조건과 계약 등 우리 사회 모든 것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이 원대한 것을 해결하자면 정치권이 앞장서야 하는데 정작 속 좁고 무능한 정부는 인재를 고루 발탁하지 않고 자기 편만으로 국정을 운용하니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성공적으로 혁명적 리셋을 완성하려면 첫째, 공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세 규제 재정비와 무역 관련 법안을 업그레이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 공정한 경쟁 속에서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공평을 기반으로 탄력적인 투자를 위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등 과학의 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작업을 정부에서 거버넌스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혁명적 리셋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길이다. 지금의 위기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새로운 기회임은 분명하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데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맥켄지 앤드 컴퍼니에 의뢰한 조사에 의하면 향후 10년 동안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73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전망했다. 인공지능 로봇이 보편화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과거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몇몇 기존의 전통적 직업군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산업과 직업군이 또다시 형성되었다.

가장 먼저 위협받는 직업은 단순 노동자, 농부, 의사, 변호사, 은행원 등이고 다수의 공무원과 교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로봇이 사람 일을 대신해 일자리를 빼앗았다면 인공지능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일이고 극한의 일은 로봇에게 맡기고 인간은 또 다른 일거리를 창출하는 데 열정을 쏟으며 끊임없이 만족도 높은 자기 계발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로봇이 흔하게 상용화면 육체적으로 위험하고 고된 부분이 해결될 것이고 지능적인 부분도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이 활용된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고 로봇의 생산과 유통 관리 등 더 많은 일이 생성될 것이다. 다만 기존의 일들이 다른 쪽의 직업으로 위치 이동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직업의식을 벗어나 다양한 일거리를 개발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상 속에 머물렀던 아이템을 끄집어내는 노력도 주요하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고무열 전 한남대학교 겸임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