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피해심각…적극행정 펼것"
인천 영종·용유지역에 지난해부터 수도권 공사장에서 반입한 토사(뻘흙)를 농지에 폐기한 것과 관련해 농민들은 “사실상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처음부터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불만(본지 6월24일자 13면 보도)을 터트렸다.
실제로 중구 중산동 만정캠핑장 인근에 소재한 사유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성토 작업을 하는 곳으로 A업체 등 3개 업체의 대형화물차량이 하루에 많게는 300대 넘게 드나들었다.
게다가 중산동 만정캠프장에서 조금 떨어진 인근 논 수 만평이 시커먼 뻘흙 성토로 논바닥을 가득 메웠고 중산동과 운남동, 운북동 농지가 송도국제도시나 청라국제도시, 계산동 심지어 시흥택지개발지 터파기에서 나오는 뻘흙으로 부문별하게 채워졌다.
하지만 구청 안팎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담당부서가 떠넘기식 ‘핑퐁행정’ 때문에 초기에 근절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본지 7월6일자 8면 보도)이 이어지고 있다.
농민 이 모씨(63·운남동)는 “영종지역에 지난해부터 폐기물 처리·운반업체의 불법성토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올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텐데 아예 망쳤다”며 “떼돈을 만져본 업자들이 계속해서 영종에 올수 있는 상황이므로 구청에서 강력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중구는 뒤늦게 중산동 유원지·전소 앞 마당, 운남동, 운북동 동강리 위·아래젓개, 동강천 상부 등지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성토 민원현장을 점검한 뒤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구는 지난 4월26일을 시작으로 4월에 세 차례에 이어 5월4일을 비롯 31일까지 5차례, 6월11일 1차례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중산동을 비롯 운남동, 운북동 일대에서 불법성토를 저지른 A업체 등 5개 업체에 대해 중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과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앞으로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중부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법령 해석 질의(농지에 뻘(개흙) 성토 가능 여부)’한 결과 농지의 객토·성토·절토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일종의 농지개량행위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단순히 토양오염물질 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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