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통해 당장 경제를 살려야 하고 쪼개진 국론을 하나로 통합해내야 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침체에 빠진 경제의 성장동력을 살려내야 하고 지방의 공동화를 헤쳐 나가야 하는 숙명도 지니고 있다.
어느 때보다 차기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이다. 더구나 2030세대가 갈망하는 공정과 대다수의 서민들이 바라는 균등한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차기대통령의 비전은 ‘바르고 고르며 지금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방 직후 조소앙선생이 부르짖던 삼균주의(三均主義)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조소앙선생은 일제의 식민통치로 망가진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 경제의 균등, 정치의 균등, 그리고 교육의 균등을 부르짖었다. 오늘 교육의 균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니 지역의 균등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본다.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만큼 경제의 균등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의 통합도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소수의 부자가 국부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위화감은 통합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의 동기를 부여하기 힘들다.
개인의 능력으로 그 부를 다 이루었다는 부자들의 착각이 공정을 파괴한다. 부모를 잘 만나고 국가와 사회의 뒷받침으로 오늘의 부를 이룬 그들이 착각에서 벗어나 노블레스 오블리쥐를 실천해야 한다. 특히 2030세대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해주어야 하고 집 없는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의 실물을 잘 아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둘째로 정치의 균등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 대립을 완화해주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지지난해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규제라는 국난 앞에서 마저도 자신의 이념지향에 따라 국론이 분열되는 모습은 국가의 경쟁력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사의 왜곡이 빚어낸 이념적 편향성을 극복하지 않고는 국민통합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지역주의가 정치를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국론은 분열되고 사사건건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통합의 리더십, 화합의 정치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다.
셋째로 지역의 균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물론 지방의 공동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좀먹고 있다. 30년 내에 기초자치단체의 30-40%가 사라지고 지방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 다 해도 강건너 불구경하는 정치지도자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노무현 전대통령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신종감염병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밀집해 살 필요가 없다. 더구나 4차산업혁명시대에 스마트기술들을 적용하면 서로 떨어져 살아도 근로나 의료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다.
지방에 스마트도시를 뿌리고 수도권을 다이어트시킬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차기대통령은 경제와 정치, 그리고 지역의 균등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도덕성을 지녔으면 좋겠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이창기 한국장애인멘토링협회 총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