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분야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 회의 및 검토 과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총 15건의 과제를 발굴해 산림청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제1차 회의에서 총 10건의 과제를 발굴한 바 있으며 21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5건의 과제를 추가로 발굴했다.

민원접수·처리 과정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팀별·종합 검토 등 2회의 검토를 거쳐 엄선했으며, 민원 사례를 분석, 면밀한 검토와 보완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제출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대표 규제개선 사례 중 하나로 국유림 대부료 납부 방식을 개선한 사항이 있다.

국유림 대부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금 수납만 가능하던 기존의 국유림 대부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결과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하게 돼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형식적인 규제개선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안종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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