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며 "국민만 믿고 두려움없이 기득권 저항을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의 출발은 힘의 균형. 국민만 믿고 돌파하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갑질 뉴스에 국민께서 매번 불매운동을 하실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오매불망 공정위 결정만 기다리는 수많은 소상공인의 삶은 초토화 직전"이라며 "필요한 개혁일수록 기득권 저항이 거세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발표한 정책 중 하나인 가맹점, 소상공인 등 '을'들의 단체결성 및 협상권도 마찬가지"라며 "개별 '을'이 모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반기업적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노사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정부 노사정위원회가 만능키가 아니다. 힘의 균형이 있어야 노사, 갑을 간의 상생의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노사관계에서 언제나 사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맹점주들의 담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견 타당하다"며 사측의 입장도 일부 동의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일방적인 '갑' 우위 구조에서는 '밀리면 당한다'는 식의 무한 대치만 반복된다"며 "사측은 대외 경쟁력을 이유로 질색하고, 노동자 측은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이야기하며 맞서는 끝없는 갈등의 쳇바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된 바 있다"며 "결국 핵심은 일을 미루지 않는 결단, 기득권 저항을 직면하는 용기다. 당의 일원으로서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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