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동해선 전철화, 국도77호선(신안 압해~화원·여수 화태~백야) 사업 등에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또 수도권 GTX A·B·C를 적기에 구축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2030)에 포함된 부울경·충청권·대구경북·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광역철도 중 선도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도 진행한다.

정부는 29일 세종 스마트시티(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SOC 분야 예산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9번째 분야별 예산협의회로 SOC 분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관련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광역경제권 육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SOC 예산 집중 투자 분야로는 국가균형발전 및 광역경제권 육성,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지원, 국민안전·생활체감형 SOC 서비스 확충, 디지털·저탄소 SOC 전환을 통한 국토 혁신투자 등이다.

국가균형발전 및 광역경제권 육성 측면에선 지방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재정 뒷받침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에 공적임대주택 21만호를 공급한다.

주거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주거 급여 현실화, 2023년 말까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연리 1.2%) 2년 연장,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지원 신설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주거 급여 현실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 연장,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지원 신설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주요 SOC 기반 시설에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SOC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을 역점적으로 지원하고,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한 국토·도시·교통 인프라 스마트화 촉진도 지원한다.

안 차관은 “세종, 부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데이터 확보·융합 극대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 기반 데이터 허브를 확대 구축하겠다”며 “디지털물류실증단지 등 물류 인프라 고도화와 함께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등 미래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수소 시범도시 및 수소교통 인프라 조성 등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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