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신설해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기획재정부는 권역별 예산협의회 첫 행사로 3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구시·경북도와 함께 ‘대구·경북 권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은 지방소멸 문제를 중장기 시계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의 틀”이라며 “종전 단순 재원 이전방식과는 달리 국가-지자체 공동문제 해결을 목표로 지역에 포괄적 자주 재원을 교부하는 새로운 재정 분권 유형 도입이란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통해 거점지역을 선정, 교통·주거·통신 등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5년 단위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는 해당 계획 자문, 재정·정책금융·규제 완화 등 관련 정책·투자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지방소비세율도 4.3%포인트 올린다. 기재부는 2조30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지역 밀착형 개발·복지사업을 2022·2023년에 걸쳐 지자체로 이양하고 사업 재원 4조2000억원을 이양한다.

안 차관은 “이번 2단계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1단계 재정 분권까지 포함해 지방소비세율이 총 14.3% 포인트 인상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2018년 77.7대 22.3에서 2023년 72.6대 27.4로 개선되면서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지자체 간 재원배분과 함께 지자체 간 재원 배분도 조정한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 지자체 간 지방교부세 배분 비중을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 관련 기초지자체 매칭비 부담을 완화해 ‘교육청-시·도간 공동사업비’ 제도를 도입한다.

이어 안 차관은 내년도 예산지원방향을 설명하면서 올해 7000억원 규모인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며 생활SOC의 경우 2020~2022년 투자목표액 30조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권역별 사업으로는 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과 경북 동해선 전철화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지원한다. 이날 시와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각종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대구 산업선 철도, 경북 동해선 전철화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연계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경북 김천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 등 지역균형뉴딜 사업과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경북 산업용 햄프 등 지역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비롯한 특화산업 육성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어 안 차관은 구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단지 내 안전관리 시스템도 점검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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