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일부는 도에서 추가 부담 요청
이번주 중 보편 지급 여부 결정될듯
1인당 25만원...지방비 1조 소요 추산
경기도 31개 지자체들이 5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원 일부를 도가 추가 부담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7일 전달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SNS 대화방을 통해 곽상욱 협의회장 명의의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의문에는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추가 재원 부담을 도에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 교부세가 적어 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 지급에 지방비(10%)를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A그룹에 대해선 도가 나머지 소득 상위 12%에 대한 재원을 전액 부담해달라는 내용이다.
A그룹에 속한 곳은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6개시로 이들 지역에서는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하는 데만 시 자체 예산이 각각 219억원, 215억원, 189억원, 185억원, 18억원, 52억원씩 소요된다.
일례로 화성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아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통 교부세는 5억원 뿐이지만 소요 재원은 190억원으로 시비 185억원을 투입해야 88%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정부 교부세 활용시 88%에 대한 지급은 가능하나 나머지 12%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정상 어렵다는 안산·안양·부천·고양 등 B그룹 4개시는 12%에 대한 재원을 경기도와 8대 2로 하되 부족 재원은 도가 추가 부담해달라는 것이다.
안산시의 경우 교부세가 178억원, 88% 지급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은 144억원으로 추정돼 34억원가량이 남으나 나머지 12%에도 지원금을 줄 경우 34억원을 투입해도 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21개 시·군에 대해선 12%에 지급하는 재원을 8대 2(도:시·군) 비율로 하되 여력이 된다면 8.5대 1.5 혹은 9대 1 정도도 검토해달라는 내용이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일선 시·군의 재정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단체장들의 입장도 서로 달라 합의된 건의문을 내는 데만 일주일가량 걸렸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편 지급에 동참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재명 지사께서 협의회 의견을 받아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이견을 보인 31개 시·군이 합의된 건의문을 도에 전달한 만큼 도는 이번주 중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경기도민에게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비를 제외한 도와 시·군의 지방비만 1조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 관계자는 “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문이 오면 도 부담 규모와 재정 상황을 검토한 후 이르면 이번주 중 전체 도민에 대한 보편 지급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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