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반대로 내년 예산 편성서도 무시
국회에 50% 합의이행 협력 서한문 발송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도는 18일 이재명 지사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합의 이행 서한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와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위원들에게 발송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광역버스는 광역철도 구축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적 교통수단이지만 지자체 간 노선협의 갈등, 수익성 저하로 적시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운행중단이 우려되는 취약한 구조를 놔둔다면 수도권 교통여건은 더욱 나빠진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합의 이행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해주길 당부 드린다”며 “도 역시 국회를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광역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며 국토교통부는 도에 버스 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도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국토부와 광역버스 국가 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 시행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후속 절차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비용의 50%를 국고로 부담하는 것에 합의하고 12월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 사무로 전환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예산에는 30%의 국비만 배정됐고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도와 국토부가 합의한 ‘국비 50% 편성안’은 기획재정부의 ‘기준보조율(30%) 준수’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는 다른 광역 교통수단의 국고 부담률(광역철도 70%, BRT 50%)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 때 합의한 대로 국비 50%가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운송업계 상황을 고려해 3700억원에 달하는 경상적 지원과 함께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인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을 전면 확대해 추가로 1772억원을 버스 업계에 지원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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