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발 사주’ 의혹 정확한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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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발 사주’ 의혹 정확한 진상 밝혀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9.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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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에 재직 당시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기재된 고발장을 야권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을 비롯해 이 고발장을 김 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은 물론, 검찰총장의 검찰 권력 사유화를 입증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겠다. 연합뉴스가 입수해 확인한 문제의 고발장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범죄사실, 고발이유, 결론, 증거자료, 별지 등 모두 20페이지로 구성돼 있다. 

고발인은 ‘공란’이고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돼 있다. 피고발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기자와 PD 5명, 성명불상자 1명 등 총 13명이다.

범죄사실 부분에는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뉴스타파의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가 총선을 앞두고 윤 총장과 가족, 측근, 검찰을 흠집 내기 위한 허위 보도였다고 했다.

이 과정에 피고발인들이 관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나온다. 고발장은 페이지별로 촬영된 이미지 형태로,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140여 개의 휴대전화 갈무리 이미지들 속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 웅 의원은 8일 지난해 총선 당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일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고발장을 포함한 이미지 파일들은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직접 받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초 전달자로 의심받는 손 검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윤 전 총장 측은 조작설과 공작설을 제기하며 여권 등 외부 공세에 역공을 취하는 모습이다.

손 검사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 웅 의원에게 송부하였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당사자들은 의혹 내용을 강력부인하고 있지만 내용맥락을 보면 이 사안을 그냥 넘길 수 없게 보인다. 

우선 야당이 고발하면 곧바로 대검찰청이 나설 수 있도록 고발장이 꾸며져 있다. ‘고발 사주’ 의혹 보도 당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검찰청 감찰 3과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우선 손 검사가 사용했던 대검 사무실 컴퓨터들을 확보해 손 검사가 실제로 해당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했는지 관련 흔적을 추적하고 있다. 전송된 이미지 속에 검사나 판사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실명 판결문이 포함된 것을 고려해 사건 당시 판결문 검색·열람 여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검 감찰부는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텔레그램 메시지와 이미지 파일 전송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손 검사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열람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 검사와 윤 총장은 시민단체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착수했다고 한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검사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대검 진상조사가 일정한 시점을 정해놓고 빠른 답변, 빠른 조사를 국민께 내놔야 한다. 그다음에 제대로 된 규명이 부족한 경우엔 수사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며 “추후 진행 경과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 감찰 등 추가적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김 의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 내용이 윤 전 총장과 가족, 측근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인데다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핵심 측근이었다는 점이 윤 전 총장의 개입을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 지적된다. 다만 고발장 등에 윤 전 총장이 직접 관련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의 관여 여부를 판단할 확실한 증거나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의혹 제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권 예비후보인 윤 전 총장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야 한다.

또한 김 웅 의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만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 공수처가 지난 10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니 의혹 내용의 진실 여부가 곧 세상에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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