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제33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치료제 개발 및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윤철상 의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과수 화상병 치료제 개발 및 과수목 매몰로 인한 현실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과수 화상병은 지난 2015년 경기도 안성, 충남 천안의 배농가에서 처음 발생해 지난 2020년도에는 15개 시군의 394ha로 급증햇다. 올해도 전국 254ha, 도내에도 73ha가 발생했으며 아직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발생 즉시 주변 과수목 전체를 매몰처리하고 있다.

또한 매몰된 과수목 손실 보상금 지급시 토지주와 실제 경작자 간의 보상금 수령 배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차 계약 없이 관행적인 구두 계약으로 진행되어 분쟁 발생 시 중재가 어렵고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

윤 의원은 “정부 차원의 과수 화상병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토지주와 경작자 간의 농지임대차계약 의무화와 현장 실태를 반영한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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