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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민간이익 4천억대…부동산 폭등 예상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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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민간이익 4천억대…부동산 폭등 예상못한 것"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9.22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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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개발이익·불로소득 공공환수 의무화해야"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성남시 대장지구 의혹에 대해 "대장동 민간이익은 4천억대로 예상 못 한 부동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면 이익은 더 줄거나 손해를 봤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힘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토지개발 불로소득 노리는 토건세력, 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킨 국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 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힘 세력, 시장존중 주창하며 공공개발 막던 조선일보류 보수언론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하겠지요?"라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 의무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등 국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인허가 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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