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곳곳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이야기한다. ‘농업의 공익기능(multi functionality)’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 방지,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의 전통과 문화 보전, 공동체 유지 등 국가와 민족을 형성하는 근간이다.
때문에 필자는 농업인들을 국가에서 공무원 이상으로 생계를 보호해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농업과 농촌을 살려야만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기존 사회가 문명이기주의, 개인과 사익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21세기는 인간사회에서 평화와 협동, 기본소득의 가치,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주목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을 보호․보존․육성하기 위한 방안 중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농민기본소득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일정액의 농가소득을 지자체나 정부가 책임지게 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사이에 존재하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약자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인들의 소중한 생존권과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농민소득의 기본목표다. 농업소득 감소로 전업농의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고 농업 의존도와 농업 소득율도 갈수록 낮아져 농업 활동을 통한 소득 증대는 한계에 도달했다.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도시가구소득대비 63%에 불과하다. 생산비는 올라가는데 소득은 줄어들면서 농촌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농업과 농촌을 어떻게 살리고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논의 없이 ‘언 발에 오줌 누듯이’ 단발적인 지원만 진행한 탓이다.
농업이 단지 식량을 생산해내는 1차 산업적인 기능을 넘어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다원적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기본산업임을 온 국민이 인식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다.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자긍심과 책임감을 불어넣는 정책인 동시에 농업인에 대한 기본적 권리의 보장이 돼야한다.
농민기본소득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방책이다. 지금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언론은 아직 미온적이지만, 세계의 주요 언론은 거의 매일같이 기후위기를 인류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현안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기후변화는 그 자체로 고립된 이슈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지구환경 전체가 겪고 있는 광범위한 생태적 위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토양을 살리고, 농경지를 유지하고, 농사를 짓는 것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제정 운동을 벌이며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는 이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지역화폐를 발급해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인별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 지급한다. 농가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 대상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소요 재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총사업비 352억 원으로 10∼12월 3개월간 15만원씩 23만 여명에게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 도입은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외에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여 신기술도입과 새로운 사업추진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실업문제 해결과 함께 전략산업으로 안보산업으로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유럽이 선진국이 되고 농촌이 아름다운 것은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직불금이 과감하게 지원됐기 때문이다. 비록 시작 단계이지만 앞으로 전 지역으로 농민기본소득지원 제도가 확대돼 풍요롭고 활력 있는 농업․농촌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