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한달여 만에 1 아래로 떨어지는 등 확산세에 다소 제동이 걸리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동량이 늘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효과로 전체 유행 규모는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도 0.89로 4주 연속 증가 추세에서 벗어나서 1 이하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유사한 양상으로 유행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 조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방 접종률이며,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고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며 “동시에 전체 유행 규모나 중증화율, 치명률 등이 큰 변동없이 현 수준 정도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분야별 정책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도 13일 공식 출범한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운영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야별로 단계적 전환 전반에 대해 정책자문을 하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진행하게 된다.

1차 회의에서는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후 분과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과 로드맵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동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맡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지원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녹여내 일상회복의 청사진을 만드는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본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하나하나 실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부처는 물론 국책연구기관에서도 해외 여러 나라의 경험들을 분석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환을 위해 창의적인 대안을 적극 제시하는 등 지원위원회 논의를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위원회 구성과 함께 회의 운영 방식·원칙 등을 주로 논의하고 방역체계 전환에 대한 주요 안건도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위원회 회의 뒤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분야별 회의는 상황에 맞춰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내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오는 15일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손 반장은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안도 2주간 적용된다면 종료 시점은 31일로, 내달부터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조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사적모임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문제인 만큼, 예방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환자실과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생활치료센터 병상 등도 절반 정도가 남아있어 정부는 의료적 대응 여력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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