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자체적인 검토도 전무한 상태에서 국기원 이전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해 치적쌓기 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국기원 유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행·재정적 의무 부담이 없어 시의회 동의 없이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이후 시는 국기원 이사회 통과를 위해 시의회 유치 동의를 구하는 공문서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시의 검토 내용이 전혀 없어 문서 발송을 보류한 바 있다.

동희영 의회운영위원장은 "시는 시의회 동의 없이 이미 지난달에 업무협약을 추진했고 시의회 유치 동의 공문서 보류에도 불구하고 국기원 이전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지난 12일에 발표했다"며 "국기원 이전 추진이 시급한 사안도 아닌데 구체적인 검토 내용도 없고 타당성 조사도 없이 행정절차를 무시하며 강행하는 것이 치적쌓기 행정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국기원 유치로 인해 시의 득실유무를 명확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사업을 추진중에 사업성이 좋지 않는 등의 조사결과로 사업이 중단된다면 상당한 행정력 낭비만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국기원에 유치에 관한 의향서를 보내 간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아직 구체적인 분석은 없었지만 태권도 대회 등으로 시를 대외로 홍보할 수 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빠른 시일내 국기원 홍보팀 등 실무진과 접촉을 할 예정"이라며 "재정부담이 발생되면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구체적인 비용부담이 없어 의회에는 설명만 이뤄졌다"고 말했다.

국기원 홍보팀 관계자는 "광주시에서 이사회에 참석해 국기원 유치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이미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초기 단계이며 향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는 행정적 또는 재정적 비용이 수반될때 의회에 심의 및 확정을 거치도록 명시돼 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도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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