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장군이 대령으로 1계급 강등...문민정부 이후 첫 사례
상태바
장군이 대령으로 1계급 강등...문민정부 이후 첫 사례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11.26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 이예람 사건' 관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윤 대통령 재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장군이 영관급으로 강등되는 초유의 징계가 발생했다.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과 관련 전익수(52.준장) 법무실장이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인 까닭에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앞서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쿠데타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다.  이보다 앞선 박정희 정부 시기에도 장군 강등이 있었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전망이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쫓겨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이 보직해임 등의 조처는 하지 못했다.

군은 전 실장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 중이다.

 

[전국매일신문]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