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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삼교동 주민들 폐기물 업체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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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삼교동 주민들 폐기물 업체 상대 소송 제기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3.02.02 09: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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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여주지원에 '피해 배상·업체 소각금지' 제기
사망 진단서·주민 질환 진단서 첨부 시에 집단민원 접수
삼교통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
삼교통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

경기 여주시 삼교동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둘러쌓고 인근 주민들과 갈등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시에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체 인근 거주 주민 8명은 작년 12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일부는 최근 시를 방문해 사망자 6명에 대한 사망 진단서와 거주 주민 23명이 현재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한 집단 민원 진정서 접수했다.

해당 소송건은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전환된 가운데 주민들은 폐기물업체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피해 배상과 폐기물 처리업체에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타일, 인조석, 석면, 시멘트 덩어리 등의 파쇄나 및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할 수 우려가 있는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폐고무, 폐섬유류 등의 소각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관계자인 주민 A씨는 “문제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미세먼지, 분지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최근 몇 년간 사망한 사망자는 12명으로 이중 6명의 사망 진단서를 첨부했다”고 말했다. 

사망 진단서와 별도로 현재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주민 23명의 진단서도 첨부해 폐기물업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주장했다. 

6명의 사망 진단서에는 위암 2명, 폐암 1명, 전립선암 1명, 췌장암 1명 등 다양한 암 질환이 확인되고, 2021년 10월 췌장암으로 사망한 B씨 남편의 경우 2022년 12월에 폐 질환 수술을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C씨 부부의 경우 폐암과 협심증·고혈압 등 중증의 상태의 질환을 앓고 있으며 또 다른 주민 D씨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이외 폐암 등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망 진단서나 각종 질환 진단서를 통해 폐기물업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증명되고 있다”면서, “폐기물 처리업체의 이전이나 폐쇄를 시에 강력 촉구와 자신들의 요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은 시와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의 추가 취재를 통해 보도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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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민 2023-02-02 11:36:55
저런 업체는 수백억이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여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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