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와 고성군이 수 십년간 통신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 하는 등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자 부대 이전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18일 이병선 시장과 함명준 고성군수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고성군 토성면 용촌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고 함께 대응 하기로 했다.

이날 시·군은 속초시 장사·영랑동 일원과 고성군 용촌리 일원의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고성군 토성면 용촌에 주둔하고 있는 군 통신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국방부 건의했다.

공동 건의문에서는 “군통신 제한보호구역 고도제한은 규제보다 지역 주민의 행복권 보장 및 살 권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에 역행된다"며 "지역의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유발, 도시관리 계획 시행 불가,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초시와 고성군 1만여 주민들의 32년여간 묵은 염원을 해결하고 지역 내 군부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속초 장사·영랑동,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일대는 용촌리에 주둔 중인 군사 통신 시설에서 반경 2km 안에 해당, 고도제한(18m) 규제로 32년 간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는 한편, 구도심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병선 시장은 “제한보호구역 고도제한으로 피해받고 있는 지역주민과 속초시와 고성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정보통신의 현대화로 용촌 군부대의 기능은 뒷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방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주둔중인 통신부대 이전을 위해 현재 국방부에서 용역을 준비중인 가운데 약 400억 원에서 500억 원의 이전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 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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