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감정노동 조례안'과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필수노동 조례안)'이 최근  제372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감정노동 조례안을 설명하며 “감정노동은 고객이 왕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사업주가 노동자 권리보호에 소홀해서 발생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시작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이 탄탄히 구축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9월 제37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감정노동을 겪는 사람에 대한 인식 전환과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고 현장 방문, 토론회 개최 등 감정노동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들을 조례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감정노동 조례안에는 감정노동 대상에 공무원이 포함된 내용과 감정노동 권리보호 모범지침 마련을 위한 규정이 담겨있다. 또 경기도 출자 출연기관의 장 등도 감정노동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했고 감정노동 권리보장위원회 설치를 통해 감정노동하는 사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어 그는 필수노동자 조례 개정도 함께 진행해 제안 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보다 앞서 제정됨에 따라 내용과 용어가 조금씩 다르다”라며 “법률과 자치법규의 차이로 인한 필수노동 현장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필수노동 조례안을 통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설치 근거를 담았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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