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해 인천시는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모두 1980만 원을 지원하고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 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먼저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모두 1320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또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50만 원의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한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을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 사업과 ‘1억+i dream’사업,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3억4천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예정이다.

■ 정부 출생정책 대전환 강력 건의, ‘총리실 산하 전담부서 신설’ 이민자 수용 등 종합정책 필요
유정복 시장은 시 출생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시장은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을 비롯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해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을 마련하고 과감한 이민자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출생정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며 “또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맞춰 시는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고, 내년이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인구위기 극복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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