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 현안을 두루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남도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6015억원이 늘어난 7조8978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심의 의결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취임한 직후부터 추진한 '체무 제로'를 달성한 점은 가장 큰 성과다.
2013년 1월 1조3488억원이던 채무 중 남아있던 957억원 상환을 추경안에 반영했다.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빚이 한 푼도 없는 지자체는 경남도가 처음이다. 도는 홍 지사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채무 제로를 조기에 실현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도교육청과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지난 2월 시장·군수정책협의회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한 무상급식 식품비도 편성했다.
당초 예산에 61억원을 편성하고 추가로 27억원을 반영했다. 도교육청에 주기로 한 453억원 중 도청 부담분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전체 식품비 1244억원 중 도교육청 부담분 622억원과 도와 시·군 지원분 453억원을 합쳐도 169억원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도의 추가 예산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도는 추경안에 올해 식품비 도청 부담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 사태를 완전하게 해결하려면 일부 과제가 남은 셈이다.
도가 2010년부터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선 시·군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조정교부금 문제도 이번 추경안에서 일부 해결됐다. 조정교부금 미지급문제는 지난달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들 시의원은 도가 시·군에서 거둔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 등)를 인구 등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시·군에 지급해야 하는데도 주지 않은 조정교부금이 3443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도는 이번 추경안에 1588억원의 지연 조정교부금을 편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1790억원이 남은 상태여서 시·군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도 관계자는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한 6480억원의 올해분 조정교부금 이외에 미지급된 교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며 "올해 결산 추경과 내년 당초 예산에 미지급 교부금 잔액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도내 조선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 163억원도 포함됐다. 해외발주처 벤더등록과 해양조선산업 대형·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조선해양플랜트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을 위해서다.
그러나 추경안에 반영된 예산 중 109억원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금이어서 조선업 위기 극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조선업 위기 극복 등 현안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이번 추경안이 지역 현안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