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차 시 차량번호 자동 확인·영치 대상 차량 실시간 통보로 ‘핀셋’ 영치 가능해져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해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업무에서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세입 실적을 거뒀다고 5일 밝혔다.
번호판영치 제도는 지자체 세입 확충과 공정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가는 것으로, 차주가 미납된 세금 등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는다.
구의 지난해 번호판 영치 차량은 2022년에 비해 1,415대 늘어난 3,240대,징수액은 2022년과 비교해 92%가 증가한 8억 8,400만원에 이른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6월 도입한 ‘공영주차장 연계 번호판 영치 알림시스템’ 덕분으로 풀이된다. 이 시스템은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체납 차량임이 확인되면 단속요원 전용 단말기로 주차장 위치, 차량번호, 체납내역 등의 정보가 전송돼 신속하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9곳에서 이미 운영 중이던 이 시스템을 구 공영주차장 24곳 전체에 확대 적용했다. 단속요원이 직접 차량 또는 도보로 거리를 순찰하면서 주차된 차량의 번호를 조회하며 체납 차량을 찾던 기존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공영주차장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로는 구가 24곳으로 최대 규모다. 구 이외에는 서초구(3곳), 강남구(2곳) 뿐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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