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기술 또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를 활용한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한 편집물을 말하는 것으로 영화 제작, 교육자료 개발 등에 활용되었지만 최근 이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딥페이크의 위험성 유형을 살펴보면 ▲실제로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조작해 거짓 정보 유포 ▲목소리를 모방하여 보이스피싱에 악용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물 제작 ▲조작된 영상으로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홍콩의 한 금융사 직원이 딥페이크 기술에 속아서 340억원을 송금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고, 지난 1월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투표를 하지 말라는 음성 메시지가 전화로 전달되었으며 미국 유명 여가수의 딥페이크 포르노 이미지가 SNS상에 유포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 조작 영상이 유포되었으며 총선을 앞두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동영상과 자신을 조롱하는 딥페이크 영상 등이 적발되었다.
과거에는 딥페이크를 처벌할 규정이 없거나 경미 범죄로 처벌받았으나 2020년 6월 25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이 시행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다. 딥페이크의 피해를 대처하는 방법은 ▲SNS에 사진 등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파일 열람 금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 ▲음란물 피해의 경우 디지털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 요청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