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업시행인가·진입로 문제 별개··· 허가상 법적 문제 없어"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2년 넘게 표류(4월 17일자 12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표류의 원인을 놓고 시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부천시 광희아파트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난 2021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현재 철거도 하지 못한채 답보상태다.
일부 조합원들은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에 따른 조합 운영 경비와 이주비 대출금 이자는 물론 공사기간 연장과 진출입로 보강공사비 등 도급공사비의 증액이 결국은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로 깡통 조합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사업대행을 맡고 있는 대한토지신탁에 3월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 자금집행 금액으로 1억7천700여 만 원을 요청했다.
특히 조합원들은 시가 정비사업 특수시책이라는 이유로 주변의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은채 무리하게 사업시행을 인가해줘 조합의 피해를 키웠다며 시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시는 15년간 지지부진했던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놓고 ‘AtoZ 지원팀'의 공공지원에 따른 가시적 성과라고 홍보해왔다.
그런데도 시는 사업시행인가 후 진출입로와 공사비 증액 등의 조합원 민원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일이라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공사 차량의 진출입로 회전 반경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시는 건축법상 진입도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사업시행인가를 했다.
결국 조합은 22억 원이라는 비싼 비용을 들여 진출입로 공사 차량 진입을 위한 도로의 코너 건물을 매입했다.
시공사도 두 차례에 걸쳐 조합에 도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철거 및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더욱이 시공사는 구조심의 반영 설계변경 및 건설공사비 지수 변동에 따른 공사도급금액 조정을 요청하며 도급공사비의 증액이 불가피하다.
재정비사업이 장기간 사업이 표류되자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의 무관심 대책에 불만을 드러내며 강력한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조합원 A씨는 “광희아파트 재정비사업의 표류는 1차적으로 부천시 책임이 크다. 도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인데도 시가 인가를 해주었다”고 주장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조합이 진입로 부분의 건물매입은 시공사가 공사차량 진입을 위해 조합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문제로 아마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것과 관련 진입로 건물매입은 별개로 허가상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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