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요증가로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766억 원으로 시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1694억 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 원에서 2024년 766억 원으로 4년간 262억 원( 52%) 증가했다.

시 부담액도 176억 원에서 247억 원으로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장애인 활동지원의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 및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시 등록장애인수는 지난 2월 기준 4만 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위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내에서 고양특례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수요의 증가에 반해 시의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절반 수준으로 낮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776억 원 중 국도비사업은 670억 원이다. 여기에 도 추가지원 46억 원, 24시간지원 18억 원, 시 자체지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최대 시간은 하루 16시간(월 480시간)이지만, 월 480시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시 전체에서 9명에 그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해 중증장애인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률 70~80%로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도비 차등보조율 산정시 장애인 인구수, 지자체별 사업량 및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분담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방문과 공문 발송으로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향후 장애인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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