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조정에도 급여 전액 보전
아빠 출산휴가 한달 등 대폭 확대
돌봄 유토피아 ‘돌봄융합특구’ 조성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하는 부모 조기 퇴근과 휴식 지원 공동체 돌봄 마을과 돌봄 유토피아 조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조기 퇴근해도 정부가 월 기준 급여 상한액 200만 원까지 보전하고 경북은 월 기준 급여 200만 원 초과 400만 원 이하 구간을 보전한다.
회사 사정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이미 다 써버린 근로자를 위해 초등 맘 10시 출근제도 병행 추진한다.
초등학교 1~3학년 근로자가 한 시간 출근 유예 또는 조기 퇴근을 하고 임금 삭감이 없으면 해당 기업에 최대 1백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하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도는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이 출산하는 경우 6개월간 월 200만 원 총 1,200만 원의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생업을 이어가면서 휴식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경북 전체기업의 96%를 차지하는 36만 7천 개 사업체의 소상공인, 특히 동네 상권 주축인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생활 균형 공공기관 모범 모델도 선보인다.
경북도청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리도록 근무 시간 단축제를 현재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출산 후 육아기 집중 돌봄을 위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연간 5일의 보육 휴가도 준다.
아빠 출산휴가 한 달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기존 출산휴가 10일에 기관장 포상 휴가 5일과 재택근무 5일을 추가해 한 달간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돕는다.
또한 도청에는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을 설치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사무실에 데려와 부모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1세기 공동체 돌봄 모델도 새롭게 선보인다.
(가칭) 우리 동네 돌봄 마을은 아파트돌봄 기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소방경찰관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24시까지 아이들을 보살핀다.
도내 5개 시군 39개소를 시작으로 농촌형, 신도시형 등으로 확산시켜 전국적 모델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가 돌봄 정책을 대행하고 육아 시설 집적화, 규제 일괄 해소 등 각종 저출생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국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 ‘돌봄 융합 특구’를 조성한다.
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업들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육아하기 좋은 환경과 일생활 균형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저출생 극복의 전환점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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