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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미래가치 품은 국가유산 시대 개막…국가유산청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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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미래가치 품은 국가유산 시대 개막…국가유산청 출범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4.05.16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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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년 간의 문화재 정책 한계 극복
국제기준과 시대 흐름 반영한 ‘국가유산’ 체계 전환
문화·자연·무형유산 특성 고려 조직개편
국민 삶의 질 향상시킬 국가유산 정책추진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 개념을 도입해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꾼다.

이어‘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을 보면,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3국19과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4국24과로 재편하여, 향후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하고,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이 새롭게 세분화됐다.

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해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내부기능의 효율화를 꾀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된다.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의 거주마을을 중심으로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국가유산 주변 500m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에서 벗어나 유산의 개별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재조정, ▲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정비한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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