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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총리, '뇌물 스캔들' 장관 기용에 거센 반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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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총리, '뇌물 스캔들' 장관 기용에 거센 반발 직면
  • 이현정기자
  • 승인 2024.05.22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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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원 40명 "부적격자 선임"...총리 탄핵 청원 반발
'법정모독 징역' 피칫 장관, 논란 속 23일만에 사임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가 과거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일부 상원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세타 총리와 논란이 된 피칫 추엔반 총리실 장관에 대한 탄핵을 청원했고, 결국 피칫 장관은 임명 23일 만에 사임했다.

22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피칫 장관은 전날 오후 돌연 사임 의사를 밝혔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측근인 그는 지난달 28일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됐다. 장관으로 선임되기 전 그는 세타 총리 고문으로 일했다.

변호사 출신인 피칫 장관은 탁신 전 총리 부부 법률대리인으로 재판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밧(약 7천500만원)이 든 도시락 봉투를 전달하려다 발각돼 2008년 법정모독죄로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정치비평가들은 현 정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탁신 전 총리와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가 장관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가 장관으로 임명되자 뇌물 스캔들과 관련해 부적격 논란이 불거졌고, 상원 의원 40명은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 세타 총리와 피칫 장관 탄핵 청원을 냈다.

상원 의원들은 피칫이 장관으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청렴함과 윤리적 기준을 갖추지 못했으며, 그를 임명한 세타 총리도 정치적 윤리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이 와차롱 정부 대변인은 "법무 검토 결과 피칫의 장관 자격에 문제가 없으며, 그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도 적법하다"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피칫 장관이 사임한 것은 세타 총리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상원 의원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하면 세타 총리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작지만 최악의 경우 탄핵될 수도 있다.

피칫 장관은 사직서에서 "나는 법적으로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지만, 이번 문제는 총리와도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고 연속성이 필요한 총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사임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의 사임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탄핵 청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이번 사건 심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 태국 상원 의원 250명은 군사정권 시절 임명됐다. 지난 11일 임기가 만료됐으나 현재 진행 중인 차기 상원 의원 선출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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