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재 법은 개별산단 지원 체계로 돼 있어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도와 대한민국 RE100에 대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하며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

김 지사는 "우리 법은 개별 산단 지원 체계로 돼 있어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RE100에 대한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님께서 동조해주고 계시다"며 이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당선인(민주당·하남갑)은 "경기도가 잘 되면 대한민국도 잘 될 것 같다. 발전하는 도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 국회 차원의 소통과 또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며 "당선자를 배출해 주신 경기도민들에게 우리 지사와 함께 희망과 연대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당선인(국민의힘·동두천양주연천을)은 "김 지사가 경제 3법이라는 정말 비싼 밥을 사주셨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 지사의 뚝심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다"며 "여당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경기도 현안도 책임지면서 같이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당선인(개혁신당·화성을)은 "개혁신당이 지역구에서 하나 있는데 100% 경기도라서 경기도에 집중해 앞으로 의정활동하고, 당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민이 된 만큼 앞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 저도 보탤 수 있는 것 다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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