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대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아직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았다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를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라고 촉구한다.

의협과 전국 40개 의대 교수가 속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가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 1건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즉시항고 3건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또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입시요강 발표를 미뤄달라는 메시지를 대학 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4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하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료계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전의교협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 결정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천58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대입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28일까지 개별상담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상담 결과를 29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전국 수련병원장에게 발송했지만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상담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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