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재정개편을 앞두고 지방자치근간을 흔드는 우려스러운 큰 사건(?)이 터지자 500만명이 살고 있는 수원`성남 등 경기도내 6개 도시가 일제히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성남`용인`고양`화성`과천 등 6개시 단체장과 시의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하물며 종교단체까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지방재정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7일에는 고양(최 성 시장)`과천(신계용 시장)`성남(이재명 시장)`수원(염태영 시장)`용인(정찬민 시장)`화성(채인석 시장) 등 6개 지자체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 6개 지자체장들은 사전회의를 갖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고양`과천`수원`용인`화성시장 등이 1인 시위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식 화성시장은 이날 일일동조단식을 했으며, 성남시의회 더민주협의회소속 17명의 의원들도 이재명 시장과 함께 1인 24시간씩 릴레이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안이 시행되면 고양`과천`성남`수원`용인`화성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 합계 8000억 이상이 일시에 줄어든다”면서 “일반회계 세수의 10~30%수준으로 재정파탄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항의배경을 설명했다.
단체장들은 “지방자치근간인 지방재정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장들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국가사무지방이양`사회복지사업의 급증`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감소 등에 근본원인이 있다”면서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등 4조7000억원의 지방재정확충이라는 정부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해결책도 제시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 정부안의 본질은 일부지자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자, 보복성 정책”이라며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통제력강화를 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장은 “이번을 계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암울한 현실을 되짚어보고, 혁신을 위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약속을 이행해야하고, 지방자치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으로 직격탄을 받는 6개 지자체는 단체장과 시의원, 시민단체 등의 릴레이 1인 시위와 100만명 서명운동, 상경집회 등을 벌이고 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인 수원시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님께’라는 기고문을 7일 경인일보에 투고했다.
이 기고문을 요약하면 “20여년간 쌓아온 지방분권역사가 단체장들의 관심과 참여덕분에 하나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으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우리는 20년 동안 지방자치의 문을 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다”고 전제했다.
그는 “국가가 논밭을 열심히 일궈 얻은 수확량의 절반을 농부에게서 일방적으로 빼앗아 다른 동네사람에 나눠주자고 하면 쉽게 동의할 수 있을까요”라고 묻고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농민의 동의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어떠할까요?”고 정부의 일방통행 식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행자부가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기고, 그것도 모자라 일부지자체에 찬성서명까지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해지자체에 책임을 덮어씌우는 ‘피해자 코스프레’에 힘쓰는 모습은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행자부의 잘못된 정책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가뭄이든 논에 소방차 물대기식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지자체간 재정격차해소와 지방재정건전화는 지방정부의 곳간을 쌓여있는 곡식을 지자체에 나눠주면 쉽게 끝나는 문제”고 행자부에 대안까지 제시하는 여유를 보였다.
그의 말마따나 정부가 ‘8대 2’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부터 해결하면, 지자체간의 질시와 갈등이 해소되고 예산갈증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체 말로 잘 나가는 지방과 재정이 열악한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식으로 나누지 말고, 지방소비세 상향조정,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필자는 지금 지방차지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는데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자체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자체간 재정격차해소는 물론, 지방자치`지방분권 등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새롭게 태어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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