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은 굶고 있지만 저는 희망을 먹고 있다”며 “하루 세끼를 굶지만 하루에 백끼·천끼·십만끼의 희망을 먹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다”고 말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방재정 개편저지를 위해 지난 7일부터 11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식을 하면서도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한 시민문화제에 참석해 “정부가 빼앗아간 4조7000억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단식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폐지한 제도를 되살렸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민주주의를 확대했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방재원을 자꾸 뺏어가서 결국 빈껍데기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정부가 뺏어갔다고 스스로 인정한 4조7000억, 2014년에 정부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기로 약속한 4조7천억을 돌려달라”며 “지자체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4조7천억을 원상복구 할 때 공평하게 해결된다”고 피력했다.
성남시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인가? 중앙정부와 행자부가 성남시를 지난 2014년 지방재정 분석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해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던가.
특히 모라토리엄까지 겪었던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취임이후 종합평가결과,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재정건전성·효율성·재정운용 노력분야 등 모두 최우수 등급평가를 받아 주목을 받고 있어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벤치마킹하는 지방자치단체다.
이에 정부는 표창과 함께 교부세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성남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다방면으로 지원했다고 11일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러던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 거리까지 내몰려 단식농성을 하며 정부의 부당한 정책방향에 항의하고 있는지,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살펴봤다고 이 성명서에 담았다.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 공직자들이 빚을 갚고 밝은 성남, 미래가 있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한 점을 중앙정부나 상당수 국민들에 잘 알려진 사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방재정개편이란 명분아래 중앙정부는 해마다 1000억원이라는 거액을 내놓으라하니 이재명 시장이 거리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재정이 열악한 다른 지자체에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말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최대한 효율을 높여 다른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정을 펴고 있는 성남시를 시기하고 괴롭히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사회경제 학자들의 비판에 찬성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중앙정부는 국가재원의 지방이양 등으로 지방재정 충실도를 높이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국가사업이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원활히 이뤄지게 하는 게 순리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자신의 본분은 다하지 않으면서 현행제도아래서 각고의 노력으로 겨우 재정수지균형을 이룬 지자체들의 재원을 빼서 그보다 못한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재정개편에 집착하고 있으니, 지방자치와 재정을 바라보는 연구자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는 언급이 필자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다.
정부의 방침대로 지방재정재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성남시가 공들여 추진하던 3대 무상복지는 물론, 일자리창출 등과 같은 시민복지가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니 이재명 시장이 목숨을 걸고 투쟁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시민을 위한 위대한 단식투쟁이었다고 여겨진다.
500만명이 거주하는 수원`성남 등 6개 불교부단체 자주권을 위해 11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였던 이재명 시장은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는데도 행자부는 지금껏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뒷맛이 씁쓸하다.
2014년 7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가 밝힌 4조7000억에 달하는 지방재정 보전방안의 조속한 이행과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현행 ‘8대 2’ 비율의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조정하면 광화문광장에서 지자체장의 단식농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장작 자신들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정책으로 지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한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이며,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자립이고, 재정자립 없이 자주적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정책집행이란 것은 허울 좋은 명목일 수밖에 없다.
조정교부금을 얼마를 더 주고, 어떻게 주는지 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과 재정건전성의 확보해 나가야한다고 본다.
이재명 시장이 광화문광장에서 지방재정개편 개혁안에 항의하며 단식농성 11일 동안 정부관계자는 아무도 보이지도 않았다. 정부의 대화와 소통의 부재가 아쉽기만 하다.
단식농성을 하고 있던 이재명 시장은 단식을 하면서도 건강을 잃지 않으려고 하루 한두 차례씩 광화문에 우뚝서있는 이순신 장군동상으로부터 세종대왕동상을 돌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필자는 그가 무엇을 위해 빌었고, 그가 바라는 희망이 뭔지, 500만 시민을 위한 단식농성이 끝났으니 언젠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가 깊은 속마음을 드러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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